2027년 달라지는 세금·4대보험·급여 (최저임금 10,700원, 국민연금 10%)
해가 바뀌면 월급명세서의 숫자와 연말정산 기준이 함께 달라집니다. 2027년에는 최저임금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르고,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쓰는 제도도 시작됩니다. 반면 고용보험료율 인상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처럼 아직 국회나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야 하는 내용도 섞여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기준으로 법 개정·고시·위원회 의결로 시행일이 정해진 것과, 정부가 발표만 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을 나눠 정리합니다. 정부안은 심의 과정에서 내용과 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확정된 변화 한눈에 보기
| 시행일 | 항목 | 2026년 | 2027년 | 근거 |
|---|---|---|---|---|
| 2027.1.1 | 최저임금(시급) | 10,320원 | 10,700원 | 고용노동부 고시(2026.8.5) |
| 2027.1.1 | 국민연금 보험료율 | 9.5% | 10% | 국민연금법(2025년 개정) |
| 2027.1.1 | 건강보험료율 | 7.19% | 7.19%(동결)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2026.9.8) |
| 2027.1.1 |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 0.9448% | 0.9994% | 장기요양위원회 의결(2026.10.30) |
| 2027.1.1 가입분 | 상호금융 예탁금 이자 소득세(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 5% | 9%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
| 2027년 귀속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 9세 이상 | 10세 이상 | 소득세법 부칙 |
| 2027.1 | 65세 이상 무치악 어르신 임플란트 | - | 2개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2026.9.8) |
| 2027.6.10 | 연차 유급휴가 시간 단위 분할 사용 | 일 단위 원칙 | 시간 단위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 |
보험료율은 위원회 의결 뒤 시행령으로 정해지는 구조라, 표의 의결 수치가 최종 고시 전 단계일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는 1월 급여부터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최저임금과 연차 시간 단위 사용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 최저임금을 시급 10,7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2026년(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고,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주휴시간 포함 209시간):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 2026년 월 환산액 2,156,880원보다 79,420원 많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2026·2027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쓰기 (2027년 6월 10일부터)
2026년 6월 9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이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반차·반반차는 회사가 자율로 허용하던 관행이었지만, 앞으로는 근로자가 일정한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 안에서 연차를 나눠 청구하면 회사가 그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 나눠 쓸 수 있는 시간 단위와 일수 한도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합니다. 2026년 11월 15일 현재 구체적인 기준은 확정 고시 전이므로, 시행령 공포 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분할 부여 의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연차를 청구하거나 썼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금지되며,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와 연차수당 계산은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10%, 근로자 부담 5%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시작해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2027년은 10%이고, 직장인은 회사와 절반씩 나눠 5%를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10%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입니다. 2027년 7월 이후 적용될 상·하한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26년 9월 8일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2026년과 같은 7.19%로 의결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계속 3.595%를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가 2026년 10월 30일 소득 대비 0.9994%로 의결해 2026년(0.9448%)보다 5.78% 올랐습니다. 건강보험료 대비로 바꾸면 13.14%에서 13.90%가 됩니다. 건강보험료가 그대로여도 장기요양보험료 때문에 공제액이 조금 늘어납니다.
2026년 요율과 항목별 계산 방식은 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세금: 상호금융 예탁금, 자녀세액공제
상호금융 예탁금 이자 9% 과세 (2027년 가입분)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에 조합원·회원으로 맡기는 예탁금(1인 3천만원 한도)은 오랫동안 이자 소득세가 없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단계적으로 과세됩니다.
-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가입분: 소득세 5% 분리과세
-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 소득세 9% 분리과세 (농어촌특별세를 더하면 9.5%)
- 농어민 조합원이거나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2026~2028년에 가입하면 소득세는 계속 비과세이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냅니다.
세율은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소득 기준을 넘는 사람이 2026년 안에 가입한 예탁금은 5%가 적용됩니다. 일반 예금과의 세금 비교는 예금·적금 이자 계산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10세 이상 (2027년 귀속)
2026년 4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의 나이 하한이 해마다 1살씩 올라갑니다. 2026년 귀속(2027년 2월 연말정산)은 9세 이상, 2027년 귀속(2028년 초 연말정산)은 10세 이상이며, 2028년 11세, 2029년 12세를 거쳐 13세 이상이 됩니다. 나이 하한이 매년 함께 오르므로, 올해 8세인 자녀는 내년에도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전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을 참고하세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부안
아래 내용은 정부가 발표했지만 2026년 11월 15일 현재 국회 의결이나 하위법령 개정이 끝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확정되면 내용과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정 시기 | 항목 | 정부안 내용 | 진행 상황 |
|---|---|---|---|
| 2027년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 1.8% → 2.0% (근로자·회사 각 0.9% → 1.0%) | 고용노동부 제도개편 방안 발표(2026.9.1), 하위법령 개정 필요 |
| 2027년 | 구직급여 지급 방식 | 주 7일 기준 → 주 6일 기준(총액·지급일수는 유지),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 | 같은 방안, 법률·하위법령 개정 필요 |
| 국회 확정 후 | 신용카드 소득공제 | 대중교통 추가공제 폐지(기본공제로 통합), 도서·공연·박물관 추가공제의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요건 폐지 | 2026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확정(2026.9.1) 후 국회 심의 |
| 국회 확정 후 | ISA | 국내 주식·펀드에 장기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 ISA' 신설(이자·배당 비과세) | 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심의 |
월급 300만원 직장인의 공제액 변화
비과세 수당을 뺀 과세 대상 월급이 300만원인 직장인의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를 2026년과 2027년으로 비교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 항목 | 2027년 계산 | 2026년 | 2027년 |
|---|---|---|---|
| 국민연금 | 300만 × 5% | 142,500원 | 150,000원 |
| 건강보험 | 300만 × 3.595% | 107,850원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107,850 × 13.90% | 14,170원 | 14,990원 |
| 고용보험 | 300만 × 0.9% | 27,000원 | 27,000원 |
| 합계 | 291,520원 | 299,840원 | |
확정된 요율만 반영하면 매달 8,320원(연 99,840원)이 더 빠집니다. 고용보험료율 정부안(근로자 1.0%)까지 확정되면 고용보험료가 30,000원으로 3,000원 늘어 합계 302,840원, 2026년보다 월 11,320원 많아집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내 월급 확인하기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제 월 수령액을 계산합니다.공식 확인처
-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2026.8.5) moel.go.kr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보험료율 인상 일정,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nps.or.kr
- 정책브리핑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 (2026.9.8) korea.kr
- 정책브리핑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의결 기사 (2026.11.2) korea.kr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개정이유(법률 제21784호, 시행 2027.6.10)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자녀세액공제 부칙) law.go.kr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2026.9.1) moel.go.kr
- 정책브리핑 2026년 세제개편안 해설 (2026.8.13)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