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차이 (어디에 쓰이고, 2024년 판결로 뭐가 바뀌었나)
급여명세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수당과 퇴직금을 정하는 숨은 기준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야근수당이나 퇴직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특히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져서, 상여금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이전보다 늘어났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기준으로 두 개념의 차이와 바뀐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한 줄 정의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뜻 | 정해진 근로시간(소정근로)을 일하면 받기로 미리 정해 둔 임금 | 최근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의 하루 평균 |
| 시점 | 사전에 정해진 금액 (앞으로 받을 돈 기준) | 사후에 계산한 금액 (이미 받은 돈 기준) |
|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 연장수당·성과급 | 포함되지 않음 | 실제로 받았다면 포함 |
소정근로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하루 몇 시간, 일주일에 며칠 일한다"고 정한 근로를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이 약속된 근로를 그대로 했을 때 받기로 한 돈이므로, 실제로 야근을 얼마나 했는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돈이 기준이라서 야근수당이 많았던 달에는 평균임금도 올라갑니다.
각각 어디에 쓰이나요?
두 임금은 그 자체로 받는 돈이 아니라 여러 법정 수당을 계산하는 잣대입니다. 대표적인 쓰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 | 계산하는 돈 | 계산 방법 |
|---|---|---|
| 통상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 × 1.5배 이상 (휴일 8시간 초과분은 2배) |
| 해고예고수당 | 30일 전에 알리지 않고 해고하면 30일분 이상 | |
| 연차휴가수당·미사용 연차수당 |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보통 통상임금) | |
| 출산전후휴가 급여 | 통상임금 기준 | |
| 육아휴직 급여 | 월 통상임금 기준 (상한액 있음) | |
| 평균임금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휴업수당 | 회사 사정으로 쉬면 평균임금의 70% 이상 | |
| 산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 보상 | 평균임금 기준 (휴업급여는 70%) | |
| 실업급여(구직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하한액 있음) |
정리하면 일하는 동안 붙는 수당은 통상임금, 일을 그만두거나 쉴 때 받는 돈은 평균임금이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법과 지급 조건 총정리,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조건과 받는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바뀐 것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등)에서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을 11년 만에 바꿨습니다.
'고정성'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이전(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통상임금이 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춰야 했습니다. 고정성이란 지급 여부와 금액이 미리 확정돼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퇴사하면 못 받을 수 있으니 고정성이 없다고 보고 통상임금에서 빼 왔습니다.
새 판결은 고정성을 판단 기준에서 뺐습니다. 이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면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입니다. 판결 사건에서도 기준급여의 850%를 1년에 9번 나눠 주되 지급일 재직자에게만 주던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대로인 것
- 순수한 성과급: 실적이나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금액이 달라지는 돈은 여전히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실적과 관계없이 최소한 주기로 정한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은 통상임금입니다.
- 일시적·변동적인 돈: 그때그때 주는 격려금, 경영성과에 따른 일회성 지급은 제외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새 기준은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일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은 원칙적으로 예전 기준으로 계산하며, 판결 당시 같은 쟁점으로 이미 법원에 소송이 걸려 있던 사건만 예외로 새 기준을 소급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침
고용노동부는 판결 내용을 반영해 2025년 2월 6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의 세 가지로 판단하고, 재직이나 근무일수 조건을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절상여금이나 휴가비처럼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주는 금품도 세 요건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회사가 통상임금을 줄이려고 지급 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의 동의 등)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담았습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직장인
주 40시간 일하는 직장인 A씨의 임금 조건이 아래와 같다고 해 보겠습니다.
- 기본급 월 300만원, 직책수당 월 20만원(매달 고정)
- 명절상여금 설·추석 각 100만원(연 200만원), 지급일 재직자에게만 지급
- 매달 연장근로 20시간
1단계: 시간급 통상임금
1년에 한 번 이상 나눠 주는 상여금은 1년 치를 12로 나눠 월 금액으로 바꿉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입니다.
| 항목 | 예전 기준 | 새 기준 (2024.12.19~) |
|---|---|---|
| 월 통상임금 | 320만원 | 약 336만 6,667원 |
| 시간급 통상임금 (÷209) | 15,311원 | 16,108원 |
| 월 연장근로수당 (×1.5×20시간) | 459,330원 | 483,254원 |
| 차이 | 매달 약 2만 4천원, 1년이면 약 28만 7천원 증가 | |
예전에는 재직 조건 때문에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빠졌지만, 새 기준에서는 들어가므로 연장근로수당의 단가가 올라갑니다.
2단계: 평균임금과 비교
A씨가 퇴직한다면 퇴직 전 3개월(92일이라고 가정)에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상여금은 1년 치의 3/12만 넣습니다.
- 3개월 임금: (300만 + 20만 + 연장수당 483,254원) × 3 = 11,049,762원
- 상여금 반영분: 200만원 × 3/12 = 500,000원
- 1일 평균임금: 11,549,762원 ÷ 92일 ≈ 125,541원
- 1일 통상임금: 16,108원 × 8시간 ≈ 128,868원
이 경우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128,868원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년 근무분 퇴직금은 128,868원 × 30일 ≈ 386만 6천원입니다. 평균임금은 달력상 날짜(주말 포함)로 나누고, 1일 통상임금은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급이 일정한 사람은 이렇게 통상임금 쪽이 더 큰 경우가 생깁니다. 두 값을 모두 계산해 큰 쪽을 쓰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내 퇴직금 확인하기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됩니다.내 통상임금 확인하는 순서
- 임금 항목 목록 만들기: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보수규정)에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을 모두 적습니다.
- 세 가지 기준 적용: 정해진 근로를 하면 받기로 한 돈인지(대가성), 일정한 주기로 주는지(정기성), 일정 조건의 모든 직원에게 주는지(일률성)를 따집니다. 재직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빼지 않습니다.
- 월 금액으로 환산: 분기·반기·연 단위로 주는 돈은 1년 치를 12로 나눕니다.
- 시간급 계산: 월 통상임금을 월 기준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 수당 다시 계산: 2024년 12월 19일 이후 연장·야간·휴일근로분이 새 단가로 계산됐는지 급여명세서와 비교합니다.
실제로 받은 연봉이 얼마나 남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공식 확인처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문 scourt.go.kr
- 고용노동부 moel.go.kr (공지사항의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상담센터 1350)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시행령 law.go.kr